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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weekly Report No.47

▣ 국내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 금융위, ESG 공시 기준 논의 (IFRS, UN PRI, 일본, 호주 등 정합성·신뢰성 제고)
- 국내 탄소배출권 가격 상승 전망 (유상할당 확대 및 배출허용총량 축소 영향)
- 기후에너지환경부 출범 (산자부 에너지 환경부 이관, 재생에너지 확대 전망)
- 가명정보 ESG 평가 반영 (개인정보보호위원회, NICE평가정보 협업, 국정현안 방안)
- 중대재해 발생 상장사 '즉시공시' 의무 (상장사 지주회사, 비상장 자회사 공시대상 포함)
 

▣ 해외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 美상원 中 겨냥 '생물보안법' 통과, '세이프 연구법' 병행 추진 (글로벌 공급망 재편 가시화)
- 캘리포니아 기후공시 의무화 (기후관련 재무위험 및 대응전략, Scope 1/2/3 배출량)

날짜

출처

내용

원문

  • 2025.10.15 조세일보 [링크로 이동] 금융위, ESG공시 ‘글로벌 기준선’ 논의…정합성·신뢰성 제고  

     

    - IFRS 재단, UN PRI, 일본, 호주 등 해외 주요기관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각국 동향 및 지역 간 협력 논의

    - 금융위 조속히 구체적인 공시기준과 로드맵 마련 언급 
  • 2025.10.13 THE FACT [링크로 이동] 美상원, 中겨냥 '생물보안법' 통과…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나  

     

    - 중국 주요기업 미국 내 활동 제한으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가시화 (법안 연말 발효 예상)

    - 적대국과 협력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 연구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'세이프(SAFE) 연구법' 등 병행 추진
  • 2025.10.13 ESG 경제 [링크로 이동]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, "내년 2만원, 5년뒤 5만원 돌파 전망"   

     

    - 정부의 유상할당 확대 및 배출허용총량 축소, EU의 에너지안보정책 강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가격 상승 전망

      *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발전부문 유상할당 현재 10% → ‘26년 15% → ‘30년 50%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

    - 탄소중립 목표 달성, CBAM 대응 위한 국내 배출권 가격 정상화 필요성 부각 (실질적 감축 유인 제공 수준)
  • 2025.10.02 한경 ESG [링크로 이동]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…재생에너지에 힘 실린다    

     

    - 기후 위기 대응, 재생에너지 전환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

    - 통상 협상력 약화, 전기요금 인상, 에너지정책 일관성 훼손 등 우려 존재
  • 2025.10.01 머니투데이 [링크로 이동]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 20일부터 ‘즉시공시’ 의무…ESG 평가도 반영

     

    - 고용노동부 보고 당일, 형사법원 판결결과 확인 당일 수시공시의무 발생

    - 상장사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까지 공시대상 포함, 내년부터는 사업/반기보고서 정시공시에도 포함 추진
  • 2025.10.01 뉴시스 [링크로 이동] "가명정보 얼마나 잘썼나"…기업 ESG평가에 직접 반영된다    

     

    - 개인정보보호위원회, NICE평가정보 협업으로 ESG 평가 시 가명정보 활용 실적 반영 추진

    - 국정현안 방안으로 가명처리절차, 조직, 사례 창출로 확산 추진

    * 가명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 등 개인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
  • 2025.09.30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캘리포니아, 글로벌 기업 4000곳 기후공시 의무화… 대상명단 공개

     

    - 법률 SB261 해당기업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후관련 재무위험과 대응전략 공시 (이후 2년마다, 명단 내 모든 기업 적용)

    - 법률 SB253 해당기업 2026년 Scope 1, 2, 2027년 Scope3 등 공시 (Sherwin-W., PPG, AKZO-N., RPM, 현대차, 포스코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