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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weekly Report No.11

▣ 국내 제도/규제/시장 동향

    - 국내 ESG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초안 윤곽 드러나 (3~4월 중 발표, Scope3 최초 3년간 면제)

    - 산자부, 신(新)기업활력법 정책과제 점검 ('24년 7월 17일 시행) 

    -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기관/법인 확대 (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)

    - 대한상의,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폭 2배이상 예상

 

▣ 해외 제도/규제/시장 동향 

    - EU CBAM 최초 보고기한 임박 (3월 1일, 미준수 시 톤당 최대50유로 벌금)

    - EU CBAM 역외국가 탄소배출권도 인정 (국가간 탄소가격 차액은 이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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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원문

  • 2024.02.18 한국경제 [링크로 이동] 한숨 돌린 기업들... 협력사 탄소배출량 공시 3년 유예 

     

    - ESG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초안 윤곽 드러나

    - 최초 3년간 Scope3 공시 면제, 재무제표 보고기준과 동일 규정, 내부탄소가격 및 경영진 ESG 성과지표도 공시 포함


  • 2024.02.16 산업통상자원부 [링크로 이동] 신(新)기업활력법,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 

     

    - 신(新)기업활력법 7월 17일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

    - 중장기적 지원 강화, 디지털전환&탄소중립&공급망안정 신설, 범위&인센티브 확대,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본격 추진

  • 2024.02.15 연합뉴스 [링크로 이동] EU 탄소국경조정 첫 의무보고 시한 임박... 일부 韓기업 준비 미흡 

     

    - 3월 1일 보고기한, 미준수 시 톤당 최대 50유로 벌금 부과

    - EU 전산시스템 이슈로 기한 연장된 상태, 보고 준비시간 부족하거나 보고대상 기업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

  • 2024.02.14 금융위원회 [링크로 이동]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 

     

    -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3~4월 중 발표 예정

    - 글로벌 공시기준 기반 정합성 확보하여 이중공시 부담 완화, 국내 산업구조와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기업부담 최소화

     

  • 2024.02.14 BizPost [링크로 이동] 한국 탄소배출권도 유럽에서 인정받는다, EU 탄소시장 지원 공식화 

     

    - EU CBAM 역외 정부간 협상에 탄력 전망

    - EU 기후대표 역외 탄소배출권 인정 공언 및 ETS 도입지원 TF 구성, 단 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차액 차감 여부는 이슈

  • 2024.02.13 환경부 [링크로 이동]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... 2025년 1월부터 시행 

     

    -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

    - 정부 100% 출자 기관, 사립학교, 특별법 설립법인까지 확대 적용, 연간 녹색구매금액 4조 2천억 → 4조 4천억 증가 예상

  • 2024.02.06 대한상공회의소 [링크로 이동] 국내제조업, '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폭 2배이상' 예상 

     

    - 대한상의,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전력수요 조사 보고서 발간

    - 화석연료 대체 전기화와 AI&반도체&ICT 기술확산이 주요 요인, 비용상승부담, 전문인력부족, 해법부재, 변화두려움 우려